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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쟁] 매도청구소송관련 판결이후 매도청구금액 미지급 지연...2025-05-2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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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지내 도로 매도청구소송 진행 중이었는데,

법적 공방 끝에 얼마전에 판결이 났고 조합측에서도 그 금액에대해 불만이 없었는지 항소는 없었구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급하라라는 내용은 없었지만 얼마를 지급하라라고는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부동산 상황을 봤을때 조합측에서 명도대금을 지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판단해서,

이자라도 받아보자는 심산으로(민사 법정 연체이자 5%) 소유권이전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법원에 공탁을 맡기고,

조합측에 통보를했습니다. 

현재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아직 묵묵 부답이네요.

손해배상 청구로 다시 소송을 하는게 맞을까요?

손배 소송하면 연체이자가 12%로 바뀐다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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