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인들은 공부 노이로제로 이런 주제는 진짜로 보는 분들이 10명 내외지만 휴일이라 썰을 풀면 기축통화의 숙명인 트리핀 딜레마는 결국 이익을 얻는만큼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건데 사람들은 이익은 무시하고 손해는 크게 생각하고 날뛰지요 지금 트럼프의 MAGA 세력이 그렇죠 그래서 관세로 손해를 상쇄 하겠다는 엉뚱한 발상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누리던 기축 패권도 무너지고 있는걸 모르는 있는것 같지요 그런데 모든게 그렇듯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책을 바깥에서 찾으면 답이 없고 내부에서 찾이야 하는데 내부 문제를 모를수도 있고 알지만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절제해야 하기에 싫어서 안하는 거죠 미국은 달러 기축 패권으로 수십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누려왔지만 그 이익을 월가등 일부 계층이 독식하고 그 수익을 국가 세원으로 충당 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낙수효과 운운하며 감세를 추진하고 로비 하면서 기축 패권의 유지 비용을 국채발행등 부채로 충당 하길 유도하고 그것을 이용하며 자신들의 수익을 늘려왔지요 그러니 방만하고 부실한 재정운영으로 신용등급이 계속 하락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으로 나온것이 관세로 충당 하겠다는 것과 비효율적이 정부를 개혁해서 비용을 줄여서 재정 부실을 보완 하겠다면서 감세는 계속 추진 하겠다 ??? 그러다 안되니 한 사람은 쑈하다가 자기 회사로 돌아가고 한사람은 패권 최대 도전국과 적당히 타협 하면서 쑈를 계속 하려하고 결국은 미국은 자기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성공하는데 이대로 쑈만 하다가는 패권의 몰락은 시간 싸움 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제학자들도 모두가 부인하는 낙수효과 근거로한 감세정책은 포기하고 80년 이전까지 유지했던 증세정책을 이제라도 추진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세금 깍아 준다고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건 미국 경제학자들도 인정 하는데 세금 내기 싫어 하는 일부 사람들만 주장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빌게이츠나 버핏처럼 자기 재산을 사회에 기증한다 하지만 사실은 재단등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영속 시키고 싶은 욕망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이러한 재원의 일부라도 미국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 되었다면 미국 정부가 이런 쑈를 할만큼 초라한 모습은 안보여도 되었을듯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자기가 번돈을 세금으로 낼때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돈 받아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 더 답답하고 아깝다 생각이 들지만 젊은 청춘을 헌신해 병역 의무 하듯이 사회 구성원 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희생으로 생각하면 편할건데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도 자신은 안전할 거란 어리섞음이 각성을 못하게 하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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