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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으로 준비 중이라는 얘기 들으셨나요?2025-05-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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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토론회를 열었는데, 생각보다 실용적인 얘기가 많아서 요점만 정리해볼게요.

먼저 권칠승 의원 얘긴데요, 스타트업이 해외 VC 투자 유치하려다 환율 문제랑 복잡한 외환 규제로 결국 무산된 사례를 들면서, 이런 리스크 줄이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냥 기술 실험이 아니라 실제 산업에 도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으면 외국 자본 유치도 쉬워지고, 자금 조달 기회도 더 공정해질 수 있다고 봤어요. 물론 아직 제도나 기술 신뢰성 이슈는 있지만,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민병덕 의원은 좀 더 강하게 주장했어요. 이준석 후보가 "굳이 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냐"는 식으로 말한 걸 두고, 흐름을 잘못 읽은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민 의원은 K-콘텐츠 같은 걸 기반으로 동남아 등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충분히 경쟁력 있을 거라고 했어요.

민주당 쪽은 미국도 지금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거의 통과 직전이고, 글로벌 흐름상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학계 의견도 흥미로웠는데요, 서울대 이종섭 교수는 CBDC는 내수용이고 글로벌 확장성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소매금융 혁신에 더 적합하다고 했어요.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오면 통화주권이나 자본유출 문제 생길 수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고요.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너무 제한하면 오히려 확장성 떨어질 수 있다면서, 통화영토 확장까지 생각한다면 발행자 범위도 유연하게 봐야 한다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 조달 수단, 외환 리스크 대응책으로 보고 있고, 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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